2021년04월10일 19번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의 임면과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 임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없다.
- ④ 경매사는 상장 농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률: 36%)
문제 해설
"경매사는 상장 농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 임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의 규정으로, 경매사의 임명과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은 경매사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경매사의 주요 업무는 농수산물의 경매를 통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 농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업무는 경매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수행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 임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의 규정으로, 경매사의 임명과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은 경매사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경매사의 주요 업무는 농수산물의 경매를 통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 농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업무는 경매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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